제가 볼 때 지금 상태로는 아니올시다에 한 표를 주고 싶네요.
4대강 예산에 목숨걸고, 세종시 원안 반대 등으로 4대강을 뉴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정부의 행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한다고 하면서 고작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단기 이벤트성 청년 인턴, 공공 근로 같은 일자리 만들고 있고...
(그들은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이 진정 뭘 원하는지 모르죠)
삽질에 돈 꼴아박는 것이 진정 경기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경기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내수를 살리려면 단순 날품팔이 직업을 많이 늘려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을 늘려야겠지요.
그렇지만 현 정부는 대기업, 대형건설사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들이 투자를 해줄거라고 믿지만 이내 뒤통수를 까이고 그래도 해줄거라고
또 대기업, 대형건설사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요.
사실 부자들은 돈이 많이 생긴다고 생필품 소비를 늘린다던지,
외식을 늘린다던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소비는 늘겠지만,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의 물건에 대한 소비가 늘지 않죠.
정말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의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중산층이 늘어나야 생필품, 외식, 옷 등 서민경제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다시 중산층들이 늘어나고 소비여력이 살아나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청년인턴 등의 쥐꼬리 비정규직을 늘리면 그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믿고 있습니다.
뭐.. 강만수옹의 미친 정책을 옹호하고 중책을 맡기는 분이 계시는 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란게 안타깝지요.
1조를 부자 1000명에게 10억씩 나눠주면 1억 정도를 쓰고 저금을 해버릴겁니다. (또는 투자를)
하지만 1조를 100만명의 서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주면 그게 대부분 생필품과 옷 등에 소비가 되서
사회 전반적으로 돈이 돌게 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사고자하는 중산층의 수요가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산가치도 올라가는 순환의 고리가 완성이 되고,
이는 곧 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모두가 승리하는 Win-Win의 형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간단한 일례로 든 1조를 그냥 뿌리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1번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 더이상 소비가 진행되지 않고,
기업들은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없어 투자를 주저하고 돈을 쌓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순환을 위해서는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단기간 동안 돈을 뿌리는 행태로는 기업의 투자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 4대강 삽질 노가다 일꾼 양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은 단기간에 끝이 나고 다시 백수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복지, 서비스, IT 등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복지는 효과가 매우 늦게 나타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이고,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며 극빈층을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또한 꾸준히 창출되는 분야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효과가 매우 늦게 나타나고,
졸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왜 내 세금을 내느냐고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불경기를 복지 예산을 늘려 극복한 나라도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공휴일이 2배 이상 많고,
휴일이 겹치면 다른 날이라도 법적으로 쉬게하는 게 노조가 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쉬어야 소비가 살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다만, 재정건정성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분야 또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 또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분야지요.
미국이 제조업이 붕괴했어도 강한 힘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는 어떤가요?
현재 우리나라 수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또한 IT 입니다.
IT는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그 이익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스레 일자리를 무궁무진하게 늘릴 수 있는 분야지요.
우리나라 또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IT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돈을 돌려 삽질에 꼴아박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요.
(과학기술부도 없애고, 왜 우리는 닌텐도를 못 만드냐고 호통 치는 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지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렇게 중요한 복지, 서비스, IT 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투자를 해도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자신의 임기 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다음 정치인, 다다음 정치인이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1회성 돈 뿌리기, 토목일 뿌리기 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가장 빨리 효과가 사라지지요.
하지만, 그 정치인과는 무관합니다.
내 임기에 효과를 보면 그만이니까요.
다음 정치인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위치에 서지만, 그건 내 알바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다음 정치인도 세금을 늘리거나, 여론이 무서우면 채권을 발행해
다음 임기의 정치인에게 떠넘기고...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또는 우리 자식 세대가 갚게 되겠지요.
이 점 때문에 정치인은 정말 국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헌신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음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일..
이것이 바로 진정 정치인이 가져야할 덕목이죠.
오늘도 여당은 4대강 예산을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것을 막으려 하지만, 서민예산이라는 말에 속는 불쌍하신 분들의 여론에 더 강하게 막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가 잘 살고, 경기가 살아나길 원한다면,
정치인들의 거짓에 놀아나지 않고,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을 늘려야 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을 뽑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런 정치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항상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선거때 표로써 응징을 하고 뜻을 표시해야 나라 전반이 바뀌고 성장 동력이 살아나겠지요.
글을 쓰다보니 두서가 없이 써지기는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글을 보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삽질 예산 줄이고,
복지, 서비스, IT 분야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성장동력에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세금 삽질에 다 꼴아박고, 나중에 국민이 갚던 말던.. 이렇게 생각하지 말구요.
p.s.
참고로 우리나라 큰 강들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삽질을 하고 홍수를 막고 싶다면,
4대강보다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들,
그리고 시민, 주민, 군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피해가 많은
소하천들의 정비에 힘을 쏟아주길 바랍니다.
정비 잘 되어 있는 4대강에 자전거도로 까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뭐 산으로 대운하 파자는 인간들이 뭐가 중요한지 알 턱이 있겠습니까? 알 필요성도 못 느끼겠지만..
진정 자연형 하천을 원한다면 손 안 대는 것이 자연형 하천입니다.
가만히 놔둬서 홍수가 난다면 주변 땅을 사서 하천구역을 넓히고
저류지를 확충하여 자연적인 홍수 통제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 하천분야는 일본의 20년 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4대강 예산에 목숨걸고, 세종시 원안 반대 등으로 4대강을 뉴스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정부의 행태...
일자리 창출에 올인한다고 하면서 고작 만들어내는 일자리가
단기 이벤트성 청년 인턴, 공공 근로 같은 일자리 만들고 있고...
(그들은 서민이 아니기 때문에 서민이 진정 뭘 원하는지 모르죠)
삽질에 돈 꼴아박는 것이 진정 경기를 살리고 나라를 부강하게 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정 경기가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내수를 살리려면 단순 날품팔이 직업을 많이 늘려서는 안 됩니다.
정규직을 늘려야겠지요.
그렇지만 현 정부는 대기업, 대형건설사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그들이 투자를 해줄거라고 믿지만 이내 뒤통수를 까이고 그래도 해줄거라고
또 대기업, 대형건설사들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지요.
사실 부자들은 돈이 많이 생긴다고 생필품 소비를 늘린다던지,
외식을 늘린다던지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소비는 늘겠지만,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기업들의 물건에 대한 소비가 늘지 않죠.
정말 내수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서민의 경제가 살아나야 하고,
중산층이 늘어나야 생필품, 외식, 옷 등 서민경제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게 되고,
그것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살아나고, 그 기업들이 투자를 단행해서 일자리를 늘려서
다시 중산층들이 늘어나고 소비여력이 살아나 소비가 늘어나는 선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청년인턴 등의 쥐꼬리 비정규직을 늘리면 그 돈이 돌고 돌아
경제가 살 것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상을 믿고 있습니다.
뭐.. 강만수옹의 미친 정책을 옹호하고 중책을 맡기는 분이 계시는 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현실이란게 안타깝지요.
1조를 부자 1000명에게 10억씩 나눠주면 1억 정도를 쓰고 저금을 해버릴겁니다. (또는 투자를)
하지만 1조를 100만명의 서민에게 100만원씩 나눠주면 그게 대부분 생필품과 옷 등에 소비가 되서
사회 전반적으로 돈이 돌게 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경기가 살아나면 자연스럽게 자산을 사고자하는 중산층의 수요가 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산가치도 올라가는 순환의 고리가 완성이 되고,
이는 곧 부자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모두가 승리하는 Win-Win의 형국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간단한 일례로 든 1조를 그냥 뿌리는 것도 문제는 있습니다.
1번의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 더이상 소비가 진행되지 않고,
기업들은 경기 회복을 확신할 수 없어 투자를 주저하고 돈을 쌓아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의 순환을 위해서는 내수를 살려야 하는데,
단기간 동안 돈을 뿌리는 행태로는 기업의 투자를 쉽게 이끌어 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청년인턴, 4대강 삽질 노가다 일꾼 양산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일들은 단기간에 끝이 나고 다시 백수로 돌아가는 길 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면 정부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간접자본에 투자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만 행하고, 나머지 예산은 복지, 서비스, IT 등에 투자를 해야합니다.
복지는 효과가 매우 늦게 나타나지만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이고,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하며 극빈층을 저소득층으로,
저소득층을 중산층으로 끌어올리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자리 또한 꾸준히 창출되는 분야지요.
하지만 문제는 그 효과가 매우 늦게 나타나고,
졸부들은 가난한 사람들에 왜 내 세금을 내느냐고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는 불경기를 복지 예산을 늘려 극복한 나라도 많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공휴일이 2배 이상 많고,
휴일이 겹치면 다른 날이라도 법적으로 쉬게하는 게 노조가 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쉬어야 소비가 살고, 내수가 살아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일본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 복지 예산을 많이 늘렸다고 합니다.
다만, 재정건정성이 안 좋은 상태에서 추진을 하고 있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일본을 유심히 지켜봐야 할 이유는 바로 우리나라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서비스 분야 또한 일자리 창출에 큰 도움이 되는 분야입니다.
하지만, 서비스 분야 또한 짧은 시간에 효과를 볼 수 없는 분야지요.
미국이 제조업이 붕괴했어도 강한 힘을 유지하는 이유가 바로
서비스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IT는 어떤가요?
현재 우리나라 수출액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 또한 IT 입니다.
IT는 뻗어나갈 수 있는 분야가 무궁무진하고 그 이익 또한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연스레 일자리를 무궁무진하게 늘릴 수 있는 분야지요.
우리나라 또한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IT를 완전히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 돈을 돌려 삽질에 꼴아박고 있는 것이 문제라면 문제지요.
(과학기술부도 없애고, 왜 우리는 닌텐도를 못 만드냐고 호통 치는 것을 보면 황당하기 짝이 없지요)
하지만, 정치인들은 이렇게 중요한 복지, 서비스, IT 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에 투자를 해도 짧은 시간에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
자신의 임기 동안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다음 정치인, 다다음 정치인이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인들은 가장 빨리 효과가 나타나는
1회성 돈 뿌리기, 토목일 뿌리기 등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가장 효과가 빨리 나타나고 가장 빨리 효과가 사라지지요.
하지만, 그 정치인과는 무관합니다.
내 임기에 효과를 보면 그만이니까요.
다음 정치인은 그 돈을 갚아야 하는 위치에 서지만, 그건 내 알바가 아닙니다.
물론 그 다음 정치인도 세금을 늘리거나, 여론이 무서우면 채권을 발행해
다음 임기의 정치인에게 떠넘기고... 결국 우리가 세금으로, 또는 우리 자식 세대가 갚게 되겠지요.
이 점 때문에 정치인은 정말 국민에 대한 사랑, 조국에 대한 헌신을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덕목이라는 것이죠.
내가 다음 선거에 지더라도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고, 그 마음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일..
이것이 바로 진정 정치인이 가져야할 덕목이죠.
오늘도 여당은 4대강 예산을 서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은 그것을 막으려 하지만, 서민예산이라는 말에 속는 불쌍하신 분들의 여론에 더 강하게 막지 못합니다.
진정 우리가 잘 살고, 경기가 살아나길 원한다면,
정치인들의 거짓에 놀아나지 않고, 경제 전반을 바라보는 시각을 늘려야 하며,
나라의 미래를 걱정하는 정치인들을 뽑는 현명한 유권자가 되어야겠지요.
(그런 정치인이 몇이나 되겠습니까만은...)
항상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인들에게 요구를 하고,
선거때 표로써 응징을 하고 뜻을 표시해야 나라 전반이 바뀌고 성장 동력이 살아나겠지요.
글을 쓰다보니 두서가 없이 써지기는 했습니다만,
혹시라도 이 글을 보는 정치인이 있다면 정말 삽질 예산 줄이고,
복지, 서비스, IT 분야에 투자를 해서 우리나라 성장동력에 불을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내 돈 아니라고 세금 삽질에 다 꼴아박고, 나중에 국민이 갚던 말던.. 이렇게 생각하지 말구요.
p.s.
참고로 우리나라 큰 강들은 정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굳이 삽질을 하고 홍수를 막고 싶다면,
4대강보다 4대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들,
그리고 시민, 주민, 군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가장 피해가 많은
소하천들의 정비에 힘을 쏟아주길 바랍니다.
정비 잘 되어 있는 4대강에 자전거도로 까는게 중요한게 아니죠.
뭐 산으로 대운하 파자는 인간들이 뭐가 중요한지 알 턱이 있겠습니까? 알 필요성도 못 느끼겠지만..
진정 자연형 하천을 원한다면 손 안 대는 것이 자연형 하천입니다.
가만히 놔둬서 홍수가 난다면 주변 땅을 사서 하천구역을 넓히고
저류지를 확충하여 자연적인 홍수 통제를 하면 됩니다.
왜 우리나라 하천분야는 일본의 20년 전을 따라갈 수 밖에 없는지 답답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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