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수당 신청이 시작됐군요.
복지로 사이트 마비되고 난리났다는 뉴스가 나오네요.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양육수당 지급은 참 반가운 뉴스입니다.
특히 먹고 살기 힘든 아이 하나를 키우는 아버지로서는 더더욱 그렇죠.
그러나 환영할만한 일이기도 하지만, 아쉽기도 합니다.
바로 보육료 지원이 양육수당보다 크다는 점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직접 양육을 할 때 받는 양육수당이 보육료 지원보다 커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이는 엄마가 키우는 것이 옳으므로 양육수당에 더 지원을 해야한다.
수많은 육아방송을 보면 육아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말합니다.
아이는 최소 만3세까지는 엄마가 키워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이번 양육수당 지급안을 볼 경우 나라에서는 보육원에 보내는 걸 원하는 느낌입니다.
굳이 그게 옳은 일이 아닌데도 말이죠.
물론 수많은 맞벌이 부부가 있습니다만, 맞벌이 부부만큼이나 홀벌이 부부도 엄청 많습니다.
가정의 수입원 역시 맞벌이 부부가 더 많은 것은 당연한 이치구요.
정작 가정의 수입원이 적은 홑벌이 부부가 맞벌이 부부에 비해 차별을 받는 것,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양육수당보다 보육료 지원이 더 많다보니, 어떤 어머니는 휴직 상태인데도,
자기 편하자고 애를 보육원에 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양육수당이 적어서 보내는 것만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양육수당이 더 커서 직접 키우는 것을 장려해야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2. 보육료 지원이 크다보니 보육원이 부족하다.
앞에서 말했던 예처럼 꼭 보육원에 보내지 않아도 되는 집조차
보육원을 후하게 지원해주니 편하자고 애를 보육원에 보내버립니다.
그러다보니, 정작 보육원에 가야할 맞벌이 부부들은 보육원이 없어서 대기순번만 바라보게 됩니다.
보육원이야 차차 지어가고 늘려가겠지만,
현재 보육원이 너무도 부족한 상황에서 보육원에 보내는 것을 장려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양육수당을 보육료 지원보다 올려서 조금이라도 더 가정에서 직접 키울 수 있게 해야합니다.
3. 보육료 지원은 2배의 세금 낭비를 부추긴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 보육원은 아이 1명당 추가로 세금을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보육원에 보내는 걸 장려하는 모양새가 되다보니,
오히려 세금을 2배로 쓰는걸 장려하는 꼴이 되고 있습니다.
정작 육아에 지원이 되어야 할 세금이 보육원 원장을 지원하는 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직접 양육에 더 많은 지원을 해줘야 처음 말씀드렸듯이 육아의 기본인 부모가 직접 키우는 아이가 늘어날 것이고,
그 세금이 직접 양육하는 집에 조금 더 투입됨으로서 양질의 육아를 할 수 있게 만들고,
그만큼 보육원 원장에게 흘러가는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여러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복지국가를 가다. 의료편"을 보고 있습니다.
프랑스의 한 예인데, 온천의료 행위에 대해서 의료보험을 적용하여
아주 적은 금액으로 양질의 치료를 행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치료받는 사람들의 만족감은 말할 필요도 없겠지요.
이에 대한 담당 공무원과 인터뷰를 해보니 아주 심플하게 대답합니다.
"온천의료에 지원을 하는 것이 약물치료에 지원하는 것보다 싸게 먹혀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 적은 세금으로, 더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
그게 진정 정책 입안자들이 가져야 할 점 아닐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보편적 복지의 일환인 양육수당 지급을 환영합니다.
다만, 좀 더 보완해서 한정된 세금을 더 바람직하고 더 넓게 쓰일 수 있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