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25만원) 지급 기준 확정

소득 기준 하위 80%만 주겠다, 전국민을 다 줘야 한다...

말이 많았던 국민지원금(이전 명청 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소득 하위 80% 였는데,

여러 논의를 거치면서 여러 단서조항이 붙었네요.

정리를 하자면,

1. 전체 국민의 88%를 대상으로 1인당 25만원씩, 8월 말쯤 지급된다.

2.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다.

(위 그림 참조)

3. 1인 가구는 연 소득 5천만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가구 수 +1인이라는 특례 적용

4. 1~3의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가구 구성원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9억을 초과하거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받을 수 없다.

복잡하네요..

그냥 전체 다 주지..

고소득자들은 세금도 많이 내는데...

기존 안대로 소득 하위 80% 사람들은 다 주는데,

1인가구와 맞벌이는 특례를 둬서 좀 더 줄 수 있는 사람 수를 늘렸고,

부동산 등이 많거나, 금융소득 많은 사람들은 제외하였다.. 뭐 이 정도..

폭주자전차의 질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