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뉴스로 제일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코로나 다시 확산, 7월 1일부터 사적 모임 6인 가능(이건 코로나 확산으로 1주일 연기됐어요), 정치판 이야기, 그리고 5차 재난지원금 이야기인 거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들을 통해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지,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찾아 보았습니다.
-------------------------------------------------------------------------------------------
재난지원금(국민지원금) 지급 기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21.07.26)
-------------------------------------------------------------------------------------------
1. 누가 받는거야? 나는 받을 수 있는 거야?
일단 5차 재난지원금은 국민 대다수가 받기는 하는데,
전국민은 아닌 상위 20% 소득자를 제외한 하위 80%가 받습니다.
왠만한 분들은 다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데요.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4&aid=0004665967
위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구 내 사람 수 별로 상위 20%를 제외한 가구는 사람 수 만큼 재난지원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소득 하위 80% (세전 기준)
1인 가구 3,655,662원 이하
2인 가구 6,176,158원 이하
3인 가구 7,967,900원 이하
4인 가구 9,752,580원 이하
5인 가구 11,514,746원 이하
6인 가구 13,257,206원 이하
저 같은 경우는 4인 가구라 받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4인 가구 대상 연봉 1억 이하는 받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른 뉴스를 보면 1.1억원 정도가 경계가 될 것이라고 하네요.
아직 결혼을 안 한 1인 가구 중 소득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이나,
아이 없는 2인 맞벌이 가구 등은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있죠.
2. 그러면 얼마나 받는거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491291
위 뉴스를 보면 아직 정확한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1인당 25만원을 받을 예정이고, (최근 뉴스에서 정부 25만원 지급 발표)
하위 10% 저소득층 약 200만 가구는 평균보다 더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위 뉴스를 보면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위 20% 소득 가구도 카드 캐시백 등을 통해 일부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네요.
3. 언제 재난지원금이 나올까?
아직 날짜는 미정인 것 같습니다.
다만 늦어도 추석 전까지는 지급할 거 같습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9&aid=0000211016
위 뉴스를 보면 7월 2일 국회 논의를 거쳐 추경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8월 여름휴가나 늦어도 추석 전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정리하자면..
4인 가구 기준 1~1.1억 연봉 이하 가구는 받게 될 예정,
1인당 25~30만원 정도를 8월이나 추석 전까지는 받을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 재난은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것이라
민주당의 기본 가치였던 선별 X, 전국민 대상으로 갔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
(위 뉴스 보니 정부는 70%, 민주당은 전국민 대상으로 하자고 해서 결국 80%로 절충했다고 합니다만)
소득이 많은 사람, 1~2인 가구 등은 지금도 다른 가구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내고 있습니다.
물론 부양할 가족이 많은 집은 1~2인 가구에 비해 삶이 힘든 부분이 있어 지원을 더 해주면 좋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에게 지원을 제외시키는 건 오히려 또다른 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분들인데 말이죠.
기재부 생각처럼 세금이 한정적이라 선별해야 한다면, 소득으로 자를 것이라면,
상위 19.99%는 못 받고, 20.01%는 받는 이런 것도 웃기지 않나요?
소득은 두 가구 모두 비슷한데요. 차라리 구간별로 금액을 차등을 주던지요.
좀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