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관계로 블로그에 글 하나 제대로 못 쓰고 있습니다.
12월 1일부로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되었습니다.
시행은 이후인데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하였죠?
최근에서야 확실한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자료 : 경제혁신포털 http://blog.naver.com/3_year_plan/220886005525
그런데 인터넷을 여기저기 뒤져봐도
우리집 전기 사용량에 대한 자세한 개편 전후 요금 비교표를 찾을 수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엑셀로 직접 비교해보았습니다.
제가 작성한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전/후의 비교 자료 갑니다.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지적 바랍니다.
(누르면 그림 원본으로 커집니다)
일반 가정은 슈퍼유저 미적용인 좌측을 보시면 됩니다.
슈퍼유저는 개편후 여름/겨울에 1,000kWh 이상 사용하는 가구에 대해
기존 709.5원/kWh를 적용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그 외에 전년도에 비해 적게 사용할 경우 추가로 할인 혜택 등이 있으니 위 혁신포털을 참고하시구요.
전기요금 계산법은
(구간별 기본요금 + 단계별 전기 사용량 요금) + 10% 부가세 + 3.7% 전력산업기반기금입니다.
본인 가구의 구간별 기본요금에 단계별로 합산되는 구간별 요금을 더하고,
거기에 13.7% 세금이 붙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구간은 4천원 전부 할인을 하고, 최저 부과 금액은 1천원이라고 합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저희 집은... 할인액 하나도 없고, 한 여름에나 몇천원 할인 받겠네요 아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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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부터는 정책 욕하는 거 --------------------------------
하지만 웃긴 것은 위 표를 얼마나 약은 꾀를 내서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진제를 개편하기 위해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할인 받는 부분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을 탓하면 누진제를 개편하자는 의미와 상충하는 부분이라 저는 십분 이해합니다.
문제는 약은 꾀를 내서 총 전기요금을 최대한 줄이지 않으려는 노력이 표를 보면 보인다는 점이죠.
국내 가정의 평균적인 전기 사용량은 월 300~400kWh 정도라고 합니다.
좌측 표에서 보시다시피 2,670 ~ 13,100원, 5.6~16.6% 정도 줄이는데 그쳤고,
전기를 조금 덜 쓰는 집(저희 집 같은 경우)인 월 200~300kWh 의 가구는
단 1원도 할인받지 못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가구들의 할인을 최대한 억제시켜 전기 요금을 최대한 많이 부과하고,
기타 수요가 작은 구간에서 할인율을 높혀 많이 깍아주는 척 보여주려 하는 잔꾀가 보입니다.
거기에 두번째 잔꾀는 더 심합니다.
국민들을 기만하기 위해 슈퍼유저 라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겉으로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가구들에게 돈을 예전처럼 많이 받아내겠다"고 홍보를 하는데,
그런 부분도 분명 있지만, 가정용 전기요금 체계로 장사를 하는 영세업자나 사무실도 꽤 있습니다.
저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전부 일반용 전기 요금체계를 따라가는 줄 알았는데,
최근에 갔던 곱창집 주인 아주머니 말이 본인네 가게는 가정용 전기라 금년 여름에 전기요금이 70만원 넘게 나왔다고 하더라구요.
또 저희가 이사온 사무실도 당연히 일반용 전기인 줄 알았는데 가정용 전기라 여름/겨울에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나오더라구요.(황당함.. 사무실은 전부 일반용 전기인 줄 알았는데... 이사갈 예정 -_-)
이런 영세한 식당이나 가정용 전기를 적용 받는 작은 빌딩들이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한전이 엄청나고 과도한 부당이득(원가 대비 엄청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한전의 순수익 중 꽤 큰 금액이라 생각합니다.(원가 대부 수익이 엄청나니)
그래서 이 꿀빠는 수익을 놓치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게 "과다 사용 가구를 조진다"는 홍보를 하기 위해 슈퍼유저라는 기만책을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용 전기를 사용하는 영세 식당이나 일부 작은 사무실은 좌측 표가 아닌 우측 표에
슈퍼유저 제도가 적용된 전기 요금 고지서를 받게될 것이고,(여름과 겨울)
실상은 누진제를 그대로 적용 받아 월 27.6만원 할인에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들도 여름/겨울에 냉방/난방으로 전기가 많이 나올테니)
우리 국민은 누진제 철폐를 원하지, 이런 말장난치는 정책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들아!!
누진제 자체를 없애라고!!! 그리고 산업용 전기 올리라고!!! 주거용 오피스텔 일반 전기 쓰는거 조지고!!
